법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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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일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선숙 1 한원규 1 김평수 1 정진욱 1 고승덕 1 문병상 1 이종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두12672 판결
  [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
  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8두19239 판결
  [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09하,2024]
  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

200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, 2008. 9. 25.
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
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9, 2008. 9. 25.
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
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
6. 광주지방법원 2007. 11. 8. 선고 2007구합382 판결
  [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담금관리기본법

2005년

2004년

2003년